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6GW 건설 중단 명령에 법원 제동

안보가 먼저인가, 에너지가 먼저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단시켰던 동부 해안의 거대 해상풍력 단지들이 다시 건설을 시작한다. 이번 주 미 법원은 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제동을 걸며 총 6GW 규모에 달하는 3개 프로젝트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6GW 건설 중단에 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

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지난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레이더 작전 방해 등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90일간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법원은 정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칼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개발사인 에퀴노르(Equinor)의 반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명령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원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니콜스 판사는 국가 안보 우려가 풍력 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왜 '건설' 자체를 중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개되는 주요 프로젝트와 경제적 파급 효과

• 레볼루션 윈드 (로드아일랜드 해상)
• 엠파이어 윈드 (뉴욕 해상)
• 코스탈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 (버지니아 해상)

에너지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동부 해안은 2050년까지 최대 110GW의 전력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다. 이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과 대도시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미 북동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료를 기록하고 있어, 해상풍력은 이를 해결할 가장 저렴한 신규 에너지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