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 이라크 전쟁 범죄 은폐 의혹, 기밀 문서로 드러난 압박의 정황

국가를 위한 방어였나, 정의를 향한 방해였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라크 전쟁 당시 영국군의 민간인 학대 혐의를 민간 법정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2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알자지라와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내각부는 최근 600건 이상의 기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공개하며 당시 정부의 긴박했던 대응 체계를 드러냈다.

토니 블레어 이라크 전쟁 범죄 은폐 의혹의 실체

공개된 문서 중 2005년 기록에 따르면, 블레어 전 총리는 영국군 장병들이 이라크 민간인을 학대한 혐의로 민간 법정에 서는 것을 막는 것이 "필수적(essential)"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영국 검찰청(CPS)이 이 사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친필 메모를 남겼다. 이는 이라크 호텔 종업원 바하 무사가 영국군 구금 중 93회의 구타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블레어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안토니 필립슨은 해당 사건이 군사 재판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법무장관이 민간 법정 회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블레어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크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페더스톤 교수는 블레어가 국제법에 의한 처벌이 군의 작전 능력을 저해하고 전쟁에 대한 국내외 반대 여론을 증폭시킬 것을 우려했다고 분석했다.

이라크 전쟁의 비극적 통계와 유산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시작되어 2011년 12월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라크 민간인 200,000명 이상, 영국군 179명, 미국군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ICC는 2020년 영국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최종 종결했으나, 이번 기밀 문서 공개로 인해 당시 정부가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