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FCC 징계 권한 심리: 통신 3사 위치 정보 판매 논란

정부 기관의 징계 권한, 이대로 사라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업 과징금 부과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대형 통신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징계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 FCC 징계 권한 심리의 핵심 쟁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FCC가 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제5차 연방항소법원은 AT&T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처분을 뒤집은 반면, 제2차 법원과 DC 연방항소법원은 각각 버라이즌과 T-모바일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버라이즌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FCC와 미국 법무부 역시 AT&T가 승소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청원했다. 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구두 변론을 통해 FCC가 규제 대상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