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무역 관세 판결 지연: 수조 달러 걸린 법적 공방의 끝은 어디인가

수조 달러의 향방이 걸린 운명의 날, 침묵만이 흘렀다.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무역 관세' 합헌성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주 초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트럼프 상호 무역 관세 판결 유보와 IEEPA의 법적 쟁점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별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표했으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한국 역시 그 대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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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제품에는 기존 25%에서 낮춰진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의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지난 8월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하며 하급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조 달러의 환급 리스크와 무역 긴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기업과 국가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에 대한 반환 요구까지 포함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