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 대신 '위기 관리' 택했다

악수는 나눴지만 손에 쥔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뗐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현실적인 '위기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의제의 후퇴와 전략적 재편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정체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핵무장 선택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미일 확장 억제 강화로 인해 북핵 문제는 더 이상 평양만의 이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역내 행위자들은 한반도를 넘어선 전략적 가정을 재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시점을 전후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진전을 공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비핵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평화 정착이라는 거대 담론보다 당장의 충돌을 막는 '위기 관리'에 방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중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한반도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강대국들의 관심 이동입니다. 2025년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 이슈는 최소한의 비중으로 다뤄졌고, 중국의 최신 군비통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가 전략적 우선순위 최상단을 차지하면서 북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