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2026 초안 유출: 디파이 보호 약화

악수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초안은 업계가 기대했던 '혁신 보호'보다는 '엄격한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월 13일 현재 확인된 문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보상 체계는 공백으로 남았고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보호 장치는 이전보다 크게 후퇴했다.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2026의 불확실성

유출된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침묵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보상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비워두었다. 이는 규제 당국이 향후 시행령을 통해 더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 모델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셈이다.

약해진 디파이 보호막과 시장의 우려

탈중앙화 금융을 향한 시선도 차가워졌다. 법안에는 디파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전 논의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수준에 비해 보호의 강도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상원이 기술적 특수성보다는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