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성범죄 딥페이크 규제 위해 미 상원, 메타·구글 등 6개 빅테크에 소명 요구

가짜 이미지가 현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6년 1월 15일 현재,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X(구 트위터), 메타(Meta), 알파벳(Alphabet), 스냅(Snap), 레딧(Reddit), 틱톡(TikTok)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비동의 성범죄물 대응 방안을 입증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들 기업에 딥페이크 생성, 감지, 중재 및 수익 창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동의 성범죄 딥페이크 규제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이번 조치는 xAI의 AI 챗봇 그록(Grok)이 실존 인물의 음란물을 손쉽게 생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직후 이루어졌다. X 측은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유료 구독자로 제한하고 안전 장치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상원의원들은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미성년자 관련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미 x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단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딧은 2018년 이미 관련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힌 반면, 텔레그램 등 일부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미국의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은 개인의 유포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플랫폼 자체에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상원이 요구한 10가지 소명 항목

• 딥페이크 및 비동의 친밀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가상 탈의(Virtual undressing) 등에 대한 집행 접근 방식
• 콘텐츠 중재자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공개
• 딥페이크 재업로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매커니즘
• 플랫폼 내 관련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 차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