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CFTC 장악한 공화당, 2026년 가상자산 규제 전권 쥐었다

가상자산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의 양대 시장 규제 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민주당의 견제 없이 공화당 중심의 '친(親) 가상자산' 체제로 재편됐다. 2026년 1월 5일 현재, 두 기관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공화당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SEC CFTC 가상자산 규제: 민주당의 퇴장과 공화당의 독주

지난주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이 SEC를 떠나면서 기관 내 유일했던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 현재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 의장과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예다 위원이 이끌고 있다. CFTC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마이크 셀리그 의장이 단독으로 위원회를 지키고 있으며, 공석인 민주당 몫 위원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입법 지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공화당 독점' 구조는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양대 기구의 빈자리에 민주당 위원을 지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위원 지명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규제 당국은 자체적인 정책 변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 채굴, 밈코인, 스테이킹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하며 업계 지원에 나섰다. CFTC 또한 비트노미얼(Bitnomial) 플랫폼의 레버리지 현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