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기다림 끝에 선 증언대, 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 2026 개시

악몽 같은 연기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다. 2026년 1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한 로힝야족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소송의 본안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로힝야 생존자들이 세계 최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국제 정의 실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 2026: 생존자들의 목소리

이번 심리는 1월 29일까지 이어지며, 2017년 당시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군부의 '청소 작전'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감비아가 2019년 소를 제기한 이후 약 6년 만에 도달한 결실이다. 미얀마 군정은 그동안 생존자 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법원은 이들의 직접 증언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적 강제력과 국제 사회의 책임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ICJ의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유엔 회원국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등 법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등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이 미얀마 고위 관리 25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과 맞물려 국제적인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