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기다림 끝에 선 증언대, 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 2026 개시

악몽 같은 연기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다. 2026년 1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한 로힝야족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소송의 본안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로힝야 생존자들이 세계 최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국제 정의 실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 2026: 생존자들의 목소리

이번 심리는 1월 29일까지 이어지며, 2017년 당시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군부의 '청소 작전'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감비아가 2019년 소를 제기한 이후 약 6년 만에 도달한 결실이다. 미얀마 군정은 그동안 생존자 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법원은 이들의 직접 증언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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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과 국제 사회의 책임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ICJ의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유엔 회원국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등 법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등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이 미얀마 고위 관리 25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과 맞물려 국제적인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