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개혁, 79년 만에 정말 가능할까?

79년. 유엔이 설립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구성이 바뀌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 유엔총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리몬 양(Philémon Yang) 유엔총회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안보리 개혁과 거부권 제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에서 거부권 남용으로 유엔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부권이라는 '골칫거리'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이 보유한 거부권은 유엔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결의안에 1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막아왔다.

양 의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거부권 행사 시 해당 국가가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 둘째, 새로운 상임이사국 추가를 통한 권력 균형 재조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유엔 헌장 개정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국가가 과연 있을까?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양 의장이 카메룬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프리카 대륙 54개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28%를 차지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단 한 개국도 없다. 이는 현재 유엔 구조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아프리카연합은 오랫동안 나이지리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상임이사국 후보로 추진해왔다.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도 "G4 그룹"을 결성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논리는 명확하다. "1945년의 권력 구조로 2026년의 세계를 운영할 수는 없다."

특히 경제력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임이사국 구성의 모순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의 GDP는 4조 9천억 달러로 영국(3조 1천억 달러)이나 프랑스(2조 9천억 달러)를 훨씬 앞서지만, 여전히 안보리 밖에 있다.

개혁의 현실적 장벽들

그렇다면 유엔 개혁이 정말 가능할까? 역사를 돌아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0년간 수차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상임이사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미국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서구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위한 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새로운 상임이사국이 추가되면 거부권 보유국이 늘어나 오히려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도 5개국의 합의가 어려운데, 10개국 이상으로 늘어나면 유엔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조짐, 그리고 한국의 선택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도 유엔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논의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직접 부딪혔다. 만약 유엔 개혁이 이뤄진다면, 한국도 장기적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과의 경쟁, 중국의 견제 등 복잡한 변수들로 인해 쉽지 않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