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해 철강 구조물 철거 시사, 한중 해상 경계 획정 분수령 될까

악수는 나눴지만 서해의 파고는 여전히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7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3개의 철강 구조물 중 1개를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4일간의 방중 일정 중 얻어낸 가시적인 외교 성과로 풀이되지만, 영유권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서해 철강 구조물 철거 합의와 EEZ 갈등의 배경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이 '관리 시설'로 명명한 고정식 철강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은 2022년 설치된 것으로 퇴역한 석유 시추 시설을 재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구조물들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사례처럼 향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을 우려해왔다.

중간선 vs 해안선 비례, 팽팽한 평행선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방식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양국 해안의 중간 지점을 경계로 삼는 '중간선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 인구 비례에 따라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해의 폭이 좁아 200해리 구역이 겹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EEZ 획정 회담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