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2027 대선 출마 향방 가를 운명의 항소심 개막
2026년 1월 13일 마린 르펜의 2027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EU 기금 횡령 혐의와 공직 박탈형 유지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법정의 문은 열렸고, 대권의 문은 닫힐 위기다. 프랑스 극우의 상징인 마린 르펜 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항소심이 2026년 1월 13일 파리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2027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마린 르펜 2027 대선 출마 가로막는 횡령 혐의의 실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럽연합(EU) 자금 유용 의혹이다. 르펜은 과거 국민연합(RN) 소속 정치인들과 공모하여 290만 유로(약 42억 원)에 달하는 EU 예산을 당의 보좌진 급여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를 '시스템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5년간의 공직 출마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르펜 측은 "단 한 점의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조르단 바르델라 대표는 항소심에 앞서 "지지율 1위인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프랑스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만약 출마 금지령이 유지될 경우,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서고 르펜은 총리직을 노리는 플랜 B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향후 일정과 예상 시나리오
법조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무죄 판결로 대선 가도가 완전히 열리는 경우, 유죄는 인정되되 '즉시 집행' 조항이 빠져 파기환송심까지 시간을 버는 경우, 출마 금지 기간이 단축되어 등록이 가능해지는 경우, 그리고 1심 판결이 유지되어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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