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민 비자 중단 75개국 명단 공개와 아시아의 충격

아메리칸 드림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공 부문의 복지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5개국 시민들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이민 비자 중단 75개국 결정의 배경

폭스뉴스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비이민 비자 및 이민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메모는 영사들에게 기존 법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심사 절차를 재평가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의 관대함을 악용하고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오랜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13개국도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13개국 포함, 모호한 선정 기준 논란

이번 명단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네팔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포함된 반면,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타지키스탄은 제외되어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비이민 비자 발급 시 최대 15,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미국 행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 영구 중단'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