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패트릭 오도노반 장관의 X CSAM 책임 회피 논란

"보는 사람이 문제이지, 플랫폼의 책임이 아니다." 아동 성착취물(CSAM)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 국가 고위 공직자가 내놓은 발언입니다. 아일랜드의 문화부 장관 패트릭 오도노반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착취물 문제의 책임이 기업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일랜드 패트릭 오도노반 장관의 X CSAM 개인 선택 발언

보도에 따르면 오도노반 장관은 더블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X가 서버에 저장되거나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는 행위를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정의하며, 공직자들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책임론과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

이번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플랫폼 책임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플랫폼의 필터링 및 관리 의무를 배제한 채 사용자 개인의 도덕성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