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2023년 시위 선동 혐의 언론인에 '종신형' 선고

해외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판결의 망치는 이슬람아바다에서 내려졌다. 파키스탄 법원이 2023년 발생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해외 체류 중인 언론인과 평론가들에게 무더기 종신형을 선고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 법원의 타히르 아바스 시프라 판사는 현지 시간 2026년 1월 2일, 피고인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열린 궐석재판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에는 사비르 샤키르, 무이드 피르자다 등 저명한 언론인과 군 장교 출신 유튜버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현재 체포를 피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언론인 종신형 선고와 2023년 5월 사태의 여파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9일, 전 총리 임란 칸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된 전국적인 소요 사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칸의 지지자들은 군 시설과 정부 자산을 공격했으며, 당국은 이를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했다. 이후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는 테리크-이-인사프(PTI) 당원들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비르 샤키르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파키스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파키스탄 입국 시 즉시 체포되어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위축되는 언론 자유와 국제사회의 우려

국제 언론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파키스탄 내 표현의 자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CPJ)는 파키스탄 당국의 수사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에 대한 위협과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반테러법을 동원해 민간 언론인을 군사 재판이나 궐석 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