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캄보디아 역외탈세 협정 2026: 조세 회피처 '블라인드' 걷어낸다

조세 피난처의 그늘이 걷히고 있다. 국세청은 캄보디아와 손잡고 역외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을 뿌리 뽑기 위한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 캄보디아 역외탈세 협정 체결의 배경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1월 5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조세청의 콩 비볼 청장을 만나 불법 자금 이체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득과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피하려는 국제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는 그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혀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캄보디아 측과 정기적인 실무 회의를 열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기 및 세탁 자금 감시 강화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다. 한국 정부는 사기 범죄와 연루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