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移民裁判、欠席率が上昇傾向に。即時強制送還命令のリスク高まる
NPRの分析により、米国の移民裁判所への欠席率が近年上昇していることが判明。これにより被告人不在のまま即時強制送還命令が下されるケースが増加しており、その背景と影響を解説します。
米国で義務付けられている移民裁判所の審理に、事前の通知なく出頭しない移民の割合が過去数年と比較して増加していることが、米国公共ラジオ(NPR)の最新の分析で明らかになりました。これにより、裁判官は被告人不在のまま即時の強制送還命令を出すことが可能となり、移民コミュニティに新たな懸念が広がっています。
NPRの分析によると、この「欠席」による強制送還命令は、移民が法的な救済を求める機会を事実上失うことを意味します。多くの場合、移民は審理の日時や場所を正確に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り、言語の壁や法的代理人の不在といった問題に直面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ます。しかし、理由の如何を問わず、審理への欠席は法律上、亡命申請の権利放棄とみな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背景】「欠席強制送還命令」(in absentia order of removal)とは、移民が正当な理由なく指定された審理に出頭しなかった場合に、裁判官が本人不在のまま下すことができる強制送還命令です。一度この命令が下されると、覆すことは極めて困難とされています。
この問題の背景には、移民裁判所の深刻な事件滞貨(バックログ)があると見られています。膨大な数の案件を抱える裁判所システムは、通知の送達ミスや情報伝達の遅延を引き起こしやすく、結果的に移民が意図せず審理を欠席する事態を招いているとの批判があります。一方で、一部では意図的な出頭拒否のケースも存在するという見方もありますが、全体像の把握は困難な状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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