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총통, 탄핵 청문회 불참으로 정치적 대립 격화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통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라이칭더 총통이 관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은 작년 말 시작됐다. 주요 야당인 국민당(KMT)과 민중당(TPP)은 라이 총통의 행정부가 입법원에서 통과된 재정배분법 개정안에 부서(副署)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개정안은 중앙정부 예산 중 지방정부 배분 비율을 늘리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앙정부 예산 축소를 의미한다.

높은 탄핵 문턱, 현실적 한계

대만의 헌정 체계상 총통 탄핵은 113석 중 과반인 57명 이상이 발의하고, 76명 이상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돼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현재 여당 민진당(DPP)이 51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야당과 무소속이 62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은 가결에 필요한 14표가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난달 공개 청문회 2회와 의회 심의 4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라이 총통에게 출석해 입장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라이 총통은 이를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 절차를 "연말 선거철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일축했다.

연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추진이 실제 성공 가능성보다는 2026년 연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라이 총통의 청문회 불참을 "권력 남용"과 "국정 회피"로 프레임화해 유권자들의 반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탄핵 추진 자체를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재정배분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이라는 근본적 이슈와 연결돼 있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제도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만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대만 민주화 이후 38년간 축적된 헌정 관행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과거 대만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총통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입법원에서의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런 "금기"가 깨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갈등이 중국과의 관계나 미국 정책 등 전통적인 이념 대립이 아닌, 순수하게 내정 이슈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 정치가 성숙해진 증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