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만큼 위험하다” 뉴욕주, 틱톡·X에 ‘중독 경고문’ 부착 의무화
뉴욕주가 틱톡과 X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담배 같은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피드의 정신 건강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앱이 담배 갑처럼 변한다. 뉴욕주가 틱톡(TikTok)과 X(옛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건강 위험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 패키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고 문구처럼,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의 위험성을 사용자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강력한 규제책이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이 타깃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법안은 '약탈적 디자인'으로 분류되는 기능들을 정조준한다. 끝없이 콘텐츠가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다음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자동 재생,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피드가 주요 대상이다. 해당 플랫폼들은 뉴욕주 내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장시간 사용에 따른 정신 건강 위험성을 경고하는 라벨을 주기적으로 노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와 엇갈리는 법적 판결
이번 조치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기반한다. 올해 초 발표된 다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는 우울 증상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된 유사한 연령 확인 법안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어, 뉴욕주의 이번 법안도 향후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틱톡 측은 이미 부모 통제 도구를 확장하고 화면 시간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자동 재생 등 핵심 디자인이 여전히 과도한 사용을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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