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혐오 범죄 방지법 2026: 안전과 자유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테러에 맞서는 방패인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족쇄인가. 지난 1월 13일, 호주 앨바니지 정부가 본다이 테러 사건 이후 거세진 여론의 압박에 대응해 혐오 범죄 근절과 총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14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형법과 이민법, 통관 규정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을 담고 있다.

호주 혐오 범죄 방지법 2026의 핵심 내용과 쟁점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014년 이슬람 국가(IS) 위협 당시 도입된 법 개정 이후 가장 중대한 대테러 법안의 변화로 평가받는다. 핵심은 '인종 혐오 선동'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처벌 강화와 '혐오 단체'의 공식 지정 및 퇴출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인종적 우월주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에서 위협이나 공포를 느낄 만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혐오 범죄를 옹호하거나 가담하는 조직을 테러 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혐오 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조직을 이끄는 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발표 직후 네오나치 조직인 국가사회주의 네트워크(National Socialist Network)가 공식 해산을 선언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지하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단 3일의 공청회,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회 정보보안 공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청회 의견 수렴 기한이 오늘인 1월 15일 오후까지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간이 채 3일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은 중대한 법적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교 경전 인용에 대한 예외 조항 등 법적 모호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 법개혁위원회는 과거 보고서를 통해 '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형법의 기준으로 삼기에 너무 부정확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정부는 추후 종교나 성적 지향, 장애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