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의 핑퐁 게임, 미국 망 중립성 규제 2025년의 향방은?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미국 망 중립성 규제는 지난 15년 동안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 버지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하게 하는 이 원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복되며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망 중립성 규제 2025: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디지털 원칙

망 중립성의 역사는 규제 기관과 통신사 간의 끊임없는 소송전으로 점철되어 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 인터넷 명령'을 통과시켰으나, ISP들의 반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2015년에 개정된 프레임워크가 도입됐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다시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반복되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피로도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망 중립성 원칙은 부활하는 듯 보였으나, 법원이 다시 이를 중단시키며 승리는 단 몇 개월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통신 인프라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한다. ISP 측은 규제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망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거대 통신사가 인터넷 생태계를 장악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