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 2026: 군부의 "근거 없는 기소" 주장과 국제적 파장
2026년 1월 14일,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에 대해 결함 있는 기소라며 반박했습니다. 감비아와의 법정 공방 및 향후 국제적 파장을 분석합니다.
법정에는 섰지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얀마 군사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함 있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2026년 1월 12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ICJ 재판 2026의 핵심 쟁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편향된 보고서와 신뢰할 수 없는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부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에 협조하고 있으나, 2017년 당시의 군사 작전은 로힝야 무장 단체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대테러 캠페인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비아가 제기한 혐의는 사실적,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근거가 없다. 편향된 보고서는 진실을 대체할 수 없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감비아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우다 잘로우 감비아 법무장관은 재판 첫날, 로힝야족이 파괴의 표적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엔 조사단 역시 7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당시 작전을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이자 '집단학살적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주요 사건 연표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수용소에는 약 117만 명의 로힝야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ICJ가 판결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적 정치 압박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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