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데이터 유출, 한미 FTA 분쟁으로 번져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이 미국 투자자들의 한미 FTA 중재 신청으로 확산.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논란과 국제 분쟁 가능성 분석

34억 달러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된 이 사건이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으로 비화했다.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1월 23일, 미국 투자회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법무부에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에이브럼스캐피털, 듀러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자산운용 등 3개 회사가 추가로 합류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투자자들의 주장은 명확하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데이터 유출 사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카카오페이는 540억 건의 고객 기록을 알리페이 싱가포르에 전송했지만 100억원 벌금에 그쳤다. SK텔레콤도 대규모 SIM카드 해킹 사건으로 1000억원 벌금을 받았을 뿐이다. 업비트와 알리익스프레스도 최소한의 제재만 받았다.

반면 쿠팡은 어떨까? 정부는 매출의 3%에 달하는 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검토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벌금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해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노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실제 피해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해 데이터에 접근했다. 하지만 쿠팡은 "민감한 결제정보나 비밀번호, 주민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사태 수습을 위해 CEO 박대준을 경질하고 미국 본사의 최고법무책임자 해럴드 로저스를 새 CEO로 임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섰다고 분석한다. CSIS의 애덤 파라 선임연구원은 "쿠팡 사건이 미국과 한국 간의 더 큰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라는 주장이 무역과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넷플릭스에 부과하는 망사용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결제 규제, 국가보안을 이유로 구글맵스 서비스를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이다.

투자자들의 의향서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다: "한국 정부의 전례 없는 미국 기업 공격은 한미 FTA와 국제법 원칙, 그리고 한미 간 역사적 파트너십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