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 미디어 금지법 Meta 대응: 55만 개 계정 삭제와 실효성 논란

55만 개의 계정이 단 일주일 만에 삭제됐다. 호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칼날에 Meta가 백기를 든 것일까, 아니면 반격의 시작일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호주의 실험이 거대 기술 기업들의 거센 저항과 십대들의 교묘한 우회 전술에 직면했다.

호주 소셜 미디어 금지법 Meta 대응과 대규모 계정 삭제 현황

로이터와 CNBC에 따르면, Meta는 최근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2025년 12월 4일부터 11일 사이 호주 내에서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 약 550,000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Instagram에서 약 330,000개, Facebook에서 173,500개, Threads에서 약 40,000개의 계정이 사라졌다.

이는 2024년 12월 11일 발효된 '온라인 안전 수정법(Online Safety Amendment Act 2024)'에 따른 조치다. Meta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 전면적인 금지 대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별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보다 앱스토어 단계에서 부모의 승인과 연령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를 비웃는 '두더지 잡기'식 우회 현상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차단된 호주 십대들은 VPN을 사용하거나 부모의 계정을 빌려 기존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체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Snapchat의 대안인 Yope, 바이트댄스의 Lemon8, 그리고 메신저 기반의 Discord가 대표적인 피난처로 꼽힌다.

반면 Reddit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십대들이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불안한 세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16세 이전 소셜 미디어 차단을 지지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