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난민 참사, 8명 사망... 유럽 이민 정책의 딜레마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또다시 비극이 반복됐다.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 해안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리스 크레타섬 연안에서는 난민선 침몰로 3명이 숨졌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 사고 당시 배에는 약 5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

이번 사고는 지중해 난민 위기의 일상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가 됐다. 16,770명이 2025년 한 해 동안 크레타섬에 도착했고, 그리스 해역에서만 10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리비아 카스르 알아키아르 경찰서 수사과장 하산 알가윌은 "아직 더 많은 시신이 해안으로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주와라 인근에서 55명이 탄 고무보트가 침몰해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바 있다.

유럽의 이중적 대응

그리스 정부는 작년 여름 3개월간 망명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특히 리비아에서 출발한 난민들의 신청을 집중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보수 정부가 난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유엔 보고서는 지난주 리비아 내 이주민들이 "살해, 고문, 성폭행, 가정 노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리비아로의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여전히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며 난민들을 리비아로 돌려보내고 있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

프론텍스(유럽국경관리청) 선박들이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동시에, 같은 유럽이 국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모순이 드러난다. 구조 작업 중 상업선의 사다리로 올라가려던 승객들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상황은 현재 구조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도 최근 예멘 난민들의 임시보호지위를 종료하는 등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도주의적 책임과 국내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