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의 기다림과 700억 달러의 구멍, 레바논 갭법 예금자 환급 2025의 실체

6년 동안의 지독한 금융 위기 끝에 드디어 돈의 행방이 결정되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 30일, 레바논 내각은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른바 '갭법(Gap Law)' 초안을 승인했다. 2019년 경제 붕괴가 시작된 이후 은행 문은 굳게 닫혔고, 레바논 리라화 가치는 무려 98% 폭락했다. 일부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서 인질극까지 벌여야 했던 비극적인 시간이 이번 법안으로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레바논 갭법 예금자 환급 2025: 무엇을 보장하나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예금을 4년 안에 전액 환급하는 것이다. 이는 환급 기간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던 과거의 제안들보다 진일보한 수치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이 기준은 '계좌당'이 아닌 '예금자당' 적용되기에, 여러 계좌에 나눠둔 자산이 10만 달러를 넘더라도 초과분은 현금이 아닌 국가 자산과 연계된 채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이번 법안과 함께 '포렌식 감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그동안 지급한 배당금과 경영진 보너스, 소위 '금융 공학'이라 불린 불투명한 운영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다. 예금자 연합의 푸아드 뎁스 변호사는 이러한 감사가 국가와 은행 간의 장부 차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700억 달러의 구멍은 누가 메우는가

문제는 책임의 소재다. 현재 레바논 금융 시스템이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과 실제 지급 능력 사이에는 약 700억 달러의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은행 측은 자신들이 중앙은행(BDL)에 맡긴 돈을 국가가 탕진했으므로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은행이 고수익에 눈이 멀어 예금자의 동의 없이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다고 반박한다.

현재 초안에 따르면 은행은 환급액의 40%만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금 보유고를 포함한 국가 자산으로 충당된다. 이는 사실상 국민 전체의 혈세로 은행의 실책을 덮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IMF 역시 은행가들이 예금자보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