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간인 드론 대북 침투 '전쟁 도발' 규정 및 철저 조사 지시

민간인이 띄운 드론 하나가 전쟁의 불씨가 될 뻔했다. 2026년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민간인의 대북 드론 침투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돌발 행동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인 드론 대북 침투 행위는 '전쟁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드론 침투를 북한에 총을 쏘는 행위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민간인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 기관 개입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국방부 감시 체계 허점 질책과 안보 리스크 관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직접 질책하며 군의 감시 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을 지적했다. 첨단 국방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민간 드론의 왕복 비행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가 국가 경제와 남북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냉정한 상황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