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선고: 징역 23년 중형이 시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떨어졌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15년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선고 배경과 법원의 판단

알자지라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가 2024년 12월 당시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군대를 동원한 민주 질서 파괴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았다.

올해 76세인 한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내각의 첫 번째 인사가 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그를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은 향후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사안은 내달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선고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조범 격인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만큼, 주범인 윤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