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 신용카드 금리 상한선, 제이피모건 "소비자 잡는 독배 될 것"

신용카드 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면 당신의 가계부 형편은 정말 나아질까?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공약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차단하고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의 역설

현재 미국의 많은 신용카드 금리가 20%에서 30% 사이를 오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를 10%로 제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제이피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시장 논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은행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 점수가 낮은 서민들의 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라지는 신용과 늘어나는 숨은 비용

은행권은 금리 상한선이 도입될 경우,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항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제이피모건 측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회비 인상이나 각종 서비스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은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금융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