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외교 정책의 실체: 존 미어샤이머가 진단한 주권의 종말

강대국에게 국가 주권은 더 이상 넘지 못할 선이 아닌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시카고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대외 행보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어샤이머 교수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그린란드 매입 의사가 기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외교 정책과 유엔 헌장의 위기

미어샤이머 교수는 2026년 1월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유엔 헌장(UN Charter)의 핵심 원칙인 주권 존중과 불간섭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대국들이 본래 타국의 주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타국의 주권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는 국제 사회에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과거에도 주권 침해 사례가 있었으나, 현 행정부의 방식은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공격적 현실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란드 매입과 이란 체제 변화의 난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 야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 체제 변화(Regime Change)를 이끌어내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파나마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대국 간의 보안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주권 보호보다 세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