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돈 풀기 없다' 선언…기록적 예산안에 국채 금리 '발작'

일본의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총리의 발언과 달리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국채 금리는 2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닛케이 신문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총리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일본의 국가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로 타격을 입은 자국 경제를 부양하면서도, 엔화와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시장은 의심한다

문제는 총리의 긴축 발언이 실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 보인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기록적인 규모의 예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물론 총리는 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동시에 막대한 돈을 푸는 듯한 행보는 시장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26년 만의 최고치, 국채 금리의 경고

시장의 우려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JGB) 금리는 최근 를 돌파하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경고등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