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쇼크, '역대급 돈 풀기'로 막는다? 일본의 딜레마

일본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22조 엔 규모의 '역대급' 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할 조짐을 보여,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위축

최신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7~9월 GDP 수정치는 연율 환산 -2.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보다 더 악화된 수치로, 개인 소비와 기업 설비 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경제의 핵심 엔진인 내수가 차갑게 식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도쿄 주식 시장은 이러한 소식에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매수와 매도세가 엇갈리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등,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처방: '역대 최대' 예산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122조 엔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돈 풀기'를 통해 어떻게든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엇박자 나는 에너지 정책

하지만 정부의 모든 정책이 확장 기조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즉 '메가솔라' 도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관련 지원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 관련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의 지원은 줄이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