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 로켓 사고 보상 정책 확대: 2026년 우주 산업 리스크 관리

민간 기업이 쏘아 올리지만, 사고 책임은 국가가 함께 짊어진다. 일본 정부가 민간 우주 기업의 발사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1월 8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 리스크로부터 자국 민간 우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일본 민간 로켓 사고 보상 정책의 변화와 배경

그동안 일본의 우주 사고 보상 체계는 주로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H3 로켓의 성능 개량과 혼다 등 민간 기업의 재사용 로켓 개발 참여가 가속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무한 책임'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민간 발사체가 지상에 추락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국고 부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강자와 경쟁하는 자국 스타트업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글로벌 우주 패권 경쟁과 일본의 전략

일본은 최근 홋카이도 스페이스포트를 국제 발사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법적 보조금 체계 정비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위성 사업자들의 발사 수요를 유치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