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부의 일본 불법 체류자 단속: 베트남 노동자들이 마주한 딜레마

경제의 빈틈을 메우는 고마운 손길인가, 아니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체류자인가. 2026년 1월 7일 현재, 일본 사회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언한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체 외국인 노동자 230만 명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베트남 커뮤니티가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과 베트남 노동자의 현실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제(TITP)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실상은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는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2025년 6월 기준 약 45만 명의 기능실습생 중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 출신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지 송출 업체에 7,500달러(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입국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본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형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베트남인은 3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비록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은 5.5%에 불과하지만, 자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번지며 강력한 단속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사라진 연수생들과 '보도이(Bodoi)' 커뮤니티

직장을 이탈한 베트남인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형성된 '보도이(Bodoi, 병사라는 뜻의 은어)' 커뮤니티로 숨어든다. 이들은 이곳에서 암시장 일자리를 구하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이나 건설 현장에 재취업한다. 비영리단체 관계자 요시미즈 지호는 "실습생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친 것"이라며, 이들이 범죄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실습제를 폐지하고 이직이 자유로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임금 매력도가 떨어졌고, 대한민국 등 인접 국가와의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