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승부수가 통했다, 일본 총선 압승의 경제적 의미

311석 대 67석.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숫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벌인 정치적 도박이 대성공을 거뒀다. 2026년 2월 8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은 물론,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소비세 감면, 이제 현실이 될까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정책은 식료품 소비세 2년간 중단이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재 10%로, 이를 일시 중단한다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 다수 정당이 소비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NHK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주요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할 때는 국민의 신뢰를 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항상 불안감을 느껴왔다"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은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착실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지지 효과와 외교 변화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효과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봄 백악관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X(옛 트위터)에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외교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맹국과 주변국의 적절한 이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타이완 라이칭더 총통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중일 양국어로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의 대일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동아시아 지정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일본의 소비세 감면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산 소비재와 관광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도 있다. 도요타, 소니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내수 기반을 다지며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율은 28.18%로 전회 선거보다 3.31%포인트 하락했지만, 사전투표는 2,701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설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