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 지구에 19개 신규 정착촌 승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저지' 공식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이하 서안 지구) 내 19개 신규 유대인 정착촌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이스라엘 극우 성향의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공동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스스로 서안 지구 정착민이기도 한 스모트리치 장관은 이번 승인이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묻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착촌 확대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임을 시사했다.

이번 승인으로 현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3년간 승인한 정착촌은 총 69개에 달한다고 스모트리치 장관은 밝혔다. 이는 최근 유엔이 2017년 이후 정착촌 확대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곳에는 약 20년 전 철거되었던 가님(Ganim)과 카딤(Kadim) 정착촌 2곳의 재건도 포함됐다.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정착촌 확대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팔레스타인의 토지 접근권을 제한하며, 주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이번 조치를 규탄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 지구 내 폭력 사태가 급증한 가운데, 정착촌 확대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영구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반정착촌 단체인 '피스 나우(Peace Now)'에 따르면 현재 약 70만 명의 정착민이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약 160개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미래 독립 국가의 영토로 삼으려는 핵심 지역이다. 지난 9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