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암호화폐로 1040억 달러 제재 우회

이란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대규모 제재 회피에 나서며 국제 제재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논의 가속화 전망.

1040억 달러. 이란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우회한 제재 규모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벗어나 블록체인으로 무기를 옮긴 제재 회피의 새로운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의 제재 회피

제재 회피는 오랫동안 페이퍼컴퍼니와 비밀 계좌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란을 비롯한 제재 대상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 세탁과 국경 간 거래를 실행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제재 대상국들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했다. 특히 이란은 석유 수출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고, 이를 통해 필수 물품을 수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가 열린 것이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이 제재 회피의 완벽한 도구가 되고 있다. 거래 추적이 어렵고, 중앙 통제 기관이 없어 차단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부터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까지, 선택의 폭도 넓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게는 딜레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악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규제 압박이 거세진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 암호화폐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거래소들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P2P 거래는 통제하기 어렵다. 규제 당국이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경로가 생겨나는 '두더지 잡기' 상황이다. 더욱이 이란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도 나서며 제재 회피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술적 차단보다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G7 국가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