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 X 플랫폼에 '딥페이크 성착취'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유는 X의 AI 도구 '그록(Grok)'이 실존 인물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매출 6%까지 벌금 가능

유럽위원회는 X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X의 추정 매출을 고려할 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아일랜드 출신 EU 의원 레지나 도허티는 "조작된 성적 명시 이미지가 EU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U 규제당국은 X가 "의미 있는 조치"를 거부할 경우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흥미롭게도 머스크는 조사 발표 직전인 월요일, X에 그록의 새로운 제한 조치를 조롱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그는 이전에도 영국 정부의 그록 이미지 편집 기능 조사를 "검열의 핑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 세계 확산되는 규제 압박

이번 EU 조사는 혼자가 아니다. 영국 통신규제청(Ofcom)은 이미 1월 유사한 조사를 발표했고, 호주·프랑스·독일도 각각 그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아예 그록을 일시 금지했다(말레이시아는 현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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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계정은 지난 일요일 "30일 동안 55억 개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됐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이 숫자가 오히려 규제당국의 우려를 키우는 결과가 됐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적 딥페이크를 "폭력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X가 DSA 하의 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아니면 유럽 시민들의 권리를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발과 지정학적 갈등

하지만 미국 측 반응은 정반대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EU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검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루비오는 "유럽위원회의 벌금은 X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 발언을 리포스트하며 "절대적으로 맞다"고 동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미국과 EU 간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이슈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U의 이번 조치가 국내 규제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