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협상 끝낸 EU-인도 무역협정, 자유무역의 미래를 묻다

2007년 시작된 EU-인도 무역협정이 드디어 타결.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유무역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년. 유럽연합(EU)과 인도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007년 시작된 협상이 2026년에서야 마무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끌어온 무역협정 중 하나가 탄생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EU-인도 포괄적 무역투자협정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이 협정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2013년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명확했다. 인도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려 했고, EU는 서비스업 개방과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반면 EU는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새로운 교역 파트너가 절실했다. 이런 서로 다른 필요가 2021년 협상 재개로 이어졌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점진적 개방이다. EU는 인도산 섬유,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인도는 EU의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한다.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무역 조항이다.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완화하고, 전자상거래 관세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게도 인도 진출 기회를 넓혀준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긍정적으로는 EU 기업들이 인도에서 얻는 혜택을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해진다.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들이 EU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면서, 한국의 IT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인도에서 EU 가전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협정이 체결된 시점이다.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가운데, EU와 인도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선택은 더욱 대조적이다.

인도의 결정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자국 시장 보호에 집중했던 인도가 EU와의 무역 개방을 선택한 것은 중국 견제와 경제 성장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