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워터게이트' 스파이웨어 사건, 4명 유죄 판결

87명의 정치인과 언론인을 감시한 그리스 스파이웨어 스캔들에서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의 워터게이트'가 법정에 서다

아테네 법원은 26일 프레데터 스파이웨어 마케팅에 관여한 4명에게 각각 12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통신 기밀성 침해와 개인정보 불법 접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항소 중이어서 실제 복역은 경범죄 상한선인 8년이 될 전망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은 그리스인 펠릭스 비치오스, 야니스 라브라노스와 이스라엘인 탈 딜리안, 사라 하무다. 이들은 아테네에 본사를 둔 이스라엘 업체 인텔렉사가 개발한 프레데터 스파이웨어를 판매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휴대폰의 메시지, 카메라, 마이크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도구다. 2022년 당시 그리스에서는 불법이었지만, 같은 해 새 법률이 통과되면서 엄격한 조건 하에 국가기관의 감시 소프트웨어 사용이 합법화됐다.

정부 관계자는 왜 빠졌을까

스캔들의 핵심은 감시 대상이었다. 정부 장관, 군 고위 간부, 언론인 등 87명이 프레데터의 표적이 됐고, 이 중 3분의 1은 그리스 정보기관(EYP)의 합법적 감시 대상이기도 했다.

문제는 정보기관을 직접 관할하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리는 이를 '스캔들'이라고 불렀지만, 비판자들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미상의 제3자"와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그리스와 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간첩 행위 등 중범죄 수사를 위해 재판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감시,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번 사건은 2022년 여름 그리스 사회당 파속 당수 니코스 안드룰라키스(당시 유럽의회 의원)가 악성 문자를 받았다는 유럽의회 IT 전문가들의 통보로 시작됐다. 그는 나중에 '국가보안상 이유'로 정보기관의 추적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패 수사 전문 기자인 타나시스 쿠카키스도 감시 대상이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면서도 "이제 제3자 개입에 대한 중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디지털 감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나 정부의 각종 디지털 감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그 예다. 국가보안과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