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공판 개시: 국제 정의의 새로운 이정표

악수 대신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감비아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재판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막을 올렸다.

감비아 미얀마 로힝야 제노사이드 공판의 핵심 쟁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6년 1월 12일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공판에서 감비아의 다우다 잘로우 법무장관은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에 의해 '파괴의 표적'이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2017년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소탕 작전으로 약 7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지 약 10년 만에 열리는 본 공판이다.

법정에는 실제 로힝야 난민들이 참석했으며, 잘로우 장관은 이들을 기립시켜 15명의 재판관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직접 각인시키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난민들은 비공개 세션에서 군부의 대량 살상, 강간, 방화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서아프리카의 감비아가 총대를 멘 이유

인구 250만 명의 작은 나라 감비아가 지리적으로 먼 미얀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감비아는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하여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겪은 인권 유린의 경험이 보편적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로 작용했다.
•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 7개국이 감비아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을 근거로 제3국이 다른 국가를 제소한 첫 사례다.

반면 미얀마 정부(현 군부 정권)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반론에서 미얀마 측은 당시 작전이 무장 단체를 겨냥한 정당한 '청소 작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