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안 부결, 메르코수르 갈등 속 예산안 정면돌파

불신임의 파고는 넘었지만, 예산안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 투표에서 잇따라 생존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겨우 확보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진행된 두 건의 프랑스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으며, 이로써 프랑스 정부는 당면한 예산안 정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안 부결과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이번 불신임 정국은 유럽연합(EU)과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정부가 해당 협정을 저지하는 데 무능했다고 비판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특히 LFI의 마틸드 파노 의원은 정부가 부유층을 섬기고 국가를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투표 결과, LFI가 주도한 안건은 찬성 256표를 얻는 데 그쳐 가결 정족수에 32표 미달했다. RN의 안건 역시 찬성 142표로 부결됐다. 사회당과 공화당이 이번 불신임안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다.

2026년 예산안 정국과 헌법 제49조 3항의 가능성

르코르뉘 총리는 불신임 투표로 낭비된 시간이 예산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는 5%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 측은 필요할 경우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불신임 정국을 초래할 수 있으나, 오랜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