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데 데이터는 제조사 것? 미국 Repair Act 차량 데이터 공유 논쟁

당신의 차가 당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운전 경로, 주행 속도, 브레이크를 밟는 강도, 심지어 운전자의 몸무게까지 기록된다. 하지만 이 데이터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안을 이유로 차주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리비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Repair Act 차량 데이터 공유 의무화 논쟁의 핵심

현지 시각 2026년 1월 13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대 자동차 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수리권 법안(Repair Act)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2025년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소유주와 독립 수리점에 원격 측정 데이터(telemetry)를 포함한 진단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찬반 양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PIRG의 네이선 프록터 이사는 "제조사들이 데이터 독점권을 이용해 고객을 공식 서비스 센터로 유도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개방되면 수리 과정이 더 빠르고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힐러리 케인 부회장은 제조사들이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도한 데이터 개방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독소 조항 논란: 주 법률보다 우선하는 연방법

수리권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iFixit의 CEO 카일 위엔스는 법안 내용 중 각 주의 독자적인 수리권 법 제정을 막는 '연방법 우선 적용(preemption)'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독소 조항"이라 부르며, 제조사들이 새로운 폐쇄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