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세금 그물망, 2025년 1월 1일 가동: 미신고 시 자산 압류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EU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보고 지침(DAC8)이 발효됩니다. 거래소는 사용자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자산 압류까지 가능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세금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투명성 지침인 DAC8이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은행 계좌나 증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경제의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각국 과세당국은 보고받은 데이터를 회원국 간에 공유하며 탈세 추적에 활용하게 된다.
시장 규제 MiCA와 세금 규제 DAC8
DAC8은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다루는 암호자산시장법(MiCA)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MiCA가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 취득 및 운영 방식을 규제한다면, DAC8은 오직 세금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MiCA가 시장의 규칙을 정한다면, DAC8은 세금의 경로를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7월 1일까지, 투자자는 즉시 대비해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7월 1일까지 보고 시스템과 고객 실사 프로세스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각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과세당국이 조세 회피나 탈세 정황을 포착할 경우, DAC8은 다른 EU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미납 세금과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산이 사용자의 거주 국가 밖에 있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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