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군인 11명, 10대 4명 실종·학대 혐의로 34년형 선고... '피닉스 플랜' 인권 논란 재점화

에콰도르 법원이 과야킬시에서 10대 4명을 학대하고 강제 실종시킨 혐의로 군인 11명에게 징역 3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22일(현지시간) 내려진 이번 판결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의 강경 범죄 소탕 작전 '피닉스 플랜'의 이면에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에콰도르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티븐 메디나, 네헤미아스 아르볼레다, 그리고 이스마엘 및 호수아 아로요 형제로, 모두 11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8일 동네 스포츠 경기장으로 향하던 중 실종된 후, 12월 31일 외딴 늪지대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법원은 수사에 협조한 군인 5명에게는 2년 6개월의 감형을 선고했다.

군 당국은 당초 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했다가 석방했으며, 석방 당시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은 소년들을 구타하고, 모의 총살을 가했으며, 옷을 벗게 한 뒤 외딴 타우라 지역에 알몸으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판결을 내린 조바니 수아레스 판사는 "순찰대는 해당 지역이 위험하고 황량하며 버려진 곳임을 알면서도 미성년자들을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인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급증하는 갱단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피닉스 플랜'의 정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를 촉발했다. 이 계획은 군 병력을 국내 치안 유지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군의 역할 확대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권 침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보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 의해 43명이 실종 신고되었으며, 군 당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피닉스 플랜'의 지속 가능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노보아 정부에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서 반복되는 '마노 두라(Mano Dura, 철권 통치)' 정책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엘살바도르의 사례처럼 단기적인 치안 안정 효과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전략은 종종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에콰도르가 사회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