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불과 분노" — 이란 민간 시설이 불타고 있다

학교 건물이 무너졌다. 전기가 끊겼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다 — "죽음, 불, 분노."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군사 시설에 그치지 않았다. 민간 주거 건물, 최소 한 곳의 학교,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피격됐다. 민간인이 살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공간이 표적이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Truth Social 계정에 이란을 향한 경고를 올렸다. 주목할 점은 그 경고의 대상이다. 그는 이란의 지도자들만을 겨냥하지 않았다. 이란 "국민 전체"를 향해 위협의 언어를 사용했다. 국제법상 민간인은 전쟁의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과 공습의 양상은 그 경계를 흐리고 있다.

이 공습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이번 공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개월에 걸쳐 직접 교전과 대리전을 반복해왔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역내 무장 세력을 지원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타격해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군사적 지원을 이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미국의 대이란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외교적 채널은 사실상 닫혀 있고, 제재는 강화됐으며, 군사적 압박은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공습은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에는 민간 인프라가 직접 피격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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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이 끊기면 병원이 멈춘다. 학교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죽는다.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 피해 사이의 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가 — 이것은 전략의 문제이기 이전에 윤리와 법의 문제다.

"국민 전체"를 향한 위협이 의미하는 것

국제인도법, 즉 전쟁법은 명확하다. 민간인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사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민간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트럼프의 Truth Social 발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적국의 "국민 전체"를 위협의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례 없는 신호를 보낸다.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자위 조치다. 미국 강경파에게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 압박이 필요한 상대다. 반면 이란 내부에서는 이번 공격이 국민적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오히려 강경 세력을 강화하는 역설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분열돼 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민간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을 국제 질서의 위협으로 규정한다. 아랍 세계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 반이란 정서와 반미·반이스라엘 정서가 동시에 공존한다.

한국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의 불안은 유가에 직결되고, 유가는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에너지 비용 상승 압박은 현실이 된다. 또한 이 전쟁이 핵 문제로 확전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안보 방정식에도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