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버 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 증가… 검거율은 21.8%에 불과

당신의 기업은 안전한가? 한국의 디지털 방어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10년간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 건수가 거의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다른 사이버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공격은 늘어나는데 방어는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10년간의 위험한 증가세

데이터통계부가 2025년 12월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사이버 침해 범죄는 총 4,52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의 4,223건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인 2014년의 2,291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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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기 어려운 해커들

문제는 단순히 사건 수의 증가에만 있지 않다. 2024년 기준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이는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이버 범죄 검거율이 52.1%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격의 정교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특성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 수치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데이터통계부는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