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가상자산 개발자 보호법 추진, "코드는 죄가 없다"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했던 개발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지도부는 가상자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입법 초안이 위원회 소관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오픈소스 프로토콜 개발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를 막기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상원 가상자산 개발자 보호법 본격화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행위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데 있다. 그동안 토네이도 캐시 등 개인정보 보호 툴을 만든 개발자들이 당국에 의해 기소되면서,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범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법사위 지도부는 이번 보호 조치가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17일 현재 위원회는 개발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모호성 해소와 투자 심리 회복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적 보호가 명문화될 경우, 규제 리스크로 인해 미국을 떠나려 했던 개발 팀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자금 세탁 등 범죄의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