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국 우려: 딥페이크 방지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딥페이크를 잡으려다 동맹의 손을 놓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통상적 마찰을 예고했다.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국 우려, 무엇이 문제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 특히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규제 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검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충돌 불가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검열 종식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미국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설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양국이 합의한 디지털 서비스 정책 내 차별 금지 원칙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