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군축조약 만료, 3국 군비경쟁 시대 열리나

50년간 이어져온 미·러 핵군축 체제가 이번 주 목요일 막을 내린다. 뉴스타트 조약(New START)이 만료되면서,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두 강대국 간 핵무기 제한 협정이 사라지게 된다.

중국은 3일 "러시아의 건설적 제안에 미국이 적극 응답하길 바란다"며 막판 협상을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3자 핵군축 협상 참여는 여전히 거부했다.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반세기 핵군축 시대의 종말

뉴스타트 조약은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 운반체를 800개로 제한해왔다. 1972년 SALT I 협정 이후 지속된 미·러 핵군축 레짐의 마지막 보루였다.

조약 만료 후에는 양국 모두 핵무기 증강에 법적 제약이 사라진다. 러시아는 이미 조약 이행을 중단한 상태이고,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핵 협력을 전면 중단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양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핵무기가 500개 수준에서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실상 3국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딜레마와 계산법

중국이 3자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중국의 핵무기는 미·러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순간 핵무기 증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린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최소한 미·러와 비슷한 수준까지 핵무기를 늘린 후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입장이 역설적으로 군비경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핵무기를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드리우는 그림자

뉴스타트 조약 만료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3국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면 북한 역시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명분을 얻게 된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핵무기 제한 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독자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 비율이 70%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핵군축 체제 붕괴는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